HOME > 뉴스 > 뉴스읽기  
[환경부]"1일 200㎥이상 폐수배출업소 24시간 원격감시”

“1일 200㎥이상 폐수배출업소 24시간 원격감시”



◇ 환경부는 세계 최초로 수질원격감시체계(TMS)를 전국적으로 구축

◇ 자동 측정자료를 행정처분 및 배출부과금 부과 등 행정자료로 활용









□ 환경부는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현장방문 단속방법을 24시간 원격감시체제로 전환하고 배출

부과금 부과 방식을 실제배출량으로 부과가 가능하도록 수질TMS를 구축하기 위하여 폐수를 1일

200㎥이상 배출하는 1~3종 배출업소와 공동방지시설에 대하여 수질자동측정기 부착을 의무화

하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·공포했다.




□ 동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1일 2,000톤 이상 배출하는 1종 배출업소는 내년 9월까지, 1일 700톤

이상의 2종 배출업소는 ‘08년 9월까지, 1일 200톤 이상의 3종 배출업소는 ’09년9월까지 수질

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며, 1~3종 신규 배출업소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완료 전인

가동개시 신고 전에 부착하여야 한다.

○ 폐수·하수종말처리장도 수질자동측정기를 부착토록 하여 내년부터 원격감시하고 공공수역으로

직접 배출하지 않는 종말처리구역내 1~3종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수질자동측정기 부착을 제외

하였다.




□ 수질자동측정기에서 측정된 자료는 배출허용기준의 초과여부 확인 및 배출부과금 부과

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, 수질자동측정기를 부착한 배출업소는 현장 지도점검을 면제할 계획이다.




□ 또한 환경관리공단(인천소재 종합환경연구단지)에 수질TMS 관제센타를 금년 8월말까지 설치하여

9월부터 폐수종말처리장과 처리능력 10,000톤/일 이상 하수종말처리장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

할 계획이다.




□ 이와 더불어, 환경부는 청정지역에 적용되는 구리·수은의 배출허용기준을 먹는물 수질기준

으로 조정하고, 원료 중 공업용수에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(먹는물 수질기준 이하)되는

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입지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여 폐수배출시설 규제를

합리화하였다.

○ 그간 청정지역은 구리·수은의 배출허용기준이 먹는물 수질기준보다 강하게 적용되어 왔고,

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는 지역 내에서는 공업용수(지하수, 하천수 포함)

에 포함된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인하여 폐수에서 미량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되는 경우라도

그 입지가 제한되어 왔다.